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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제출기한:2023.06.1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5-25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제209호, '20.7.2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6.15.(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군인,군무원 등의 관세버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일몰예규 개정 요약서 1부.


      2.군인,군무원 등의 관세버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신구조문대비표 1부.


      3.군인,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