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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6.1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5-25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13호, '20.4.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6.15.(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 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