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뉴스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가.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훈령 반영(제15조)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법정기간으로 명시한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이 2025. 3. 1.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내용을 규정에 반영함

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 절차에 대하여 법무부 소송비용 회수 등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고(제28조, 제29조), 국가소송의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지침 및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 신설함(제28조의2, 제29조의2)

다. 민사소송법상 용어를 참고하여 자력을 자금능력으로 개정함(29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

라.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 서식 정비(별지 제10호)

- 제29조 본문의 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를 서식의 예외 사유와 일치하도록 내용 정비

마. 패소판결 확정 사건의 소송비용 지급 관련 절차 규정 정비(제30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즉시 항고 제기 절차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