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뉴스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1. 제명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19호, 2024. 4. 15.)

2. 주요 개정내용

• 압수물품 보관관리에 관한 장 신설(제6장)


•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장 신설(제7장)


• 수사상 임의동행 시 고지 규정 신설(제27조의2조)


• 체포시 진술거부권 고지하도록 개정(제33조제1항)


• 농산물 압수물품 환가처분 방법 개정(제87조)


• 통역료 단가 인상내역 반영(제102조제5항)


• 비용청구 방식 변경(제104조제1항)


• 서식 추가(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