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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1.29.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1-08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 '24.4.25.)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36, 2024.8.14.)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폐지안

사 유







 


붙임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폐지 요약서 1.


     2.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폐지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