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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1.06.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0-17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납세자 보호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여「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6(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11호, '24.2.28.)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30호, '20.9.1.)


 


- 아   래-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로 구성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1.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