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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4.26.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4-07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58호, 2022. 12. 1.)를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4.26.까지 아래 양식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