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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2.14.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01-22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수출 및 반송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51호, 2020. 11. 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14.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4-28호, 2024. 6. 27.)


   ②「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51호, 2020. 11. 27.)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폐지 요약서 1부.


      2.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