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2.14.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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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1-22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수출 및 반송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51호, 2020. 11. 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14.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4-28호, 2024. 6. 27.) ②「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51호,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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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폐지 요약서 1부. 2.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폐지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