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뉴스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근거 고시 변경(제4조제2항)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지 세관 확대(제8조제1항)

  -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담보의 제공 생략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 예외 규정 신설(제12조제5항)

  - 관세행정 세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보제공 생략 가능